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추63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3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09추206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][공2013하,1355]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
4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1993년
8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15045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2]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게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
9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다3745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41(2)민,33;공1993.7.15.(948),1705]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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